[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보상을 위한 입법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브리핑을 하면서 “해외 사례를 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도 매년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게 지원 프로그램을 논의해 짜고 있다. 일반적인 지원 원칙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거론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업 손실을 보상 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도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는 이런 경우에 국민들에게 합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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