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 성폭행' 조재범, 10년 6개월 선고… 정치권 “솜방망이 처벌”

'위력 성폭행' 조재범, 10년 6개월 선고… 정치권 “솜방망이 처벌”

민주당 “사법부의 둔감한 감수성, 개탄스럽다”
정의당 “중범죄에 비해 낮은 형량”

기사승인 2021-01-22 14:39:06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 심석희 쇼트트랙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징역 10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은 ‘낮은 형량’이라며 질타했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법원 판결은 매우 아쉽다. 검찰의 공소내용이 대부분 인정됐음에도 구형 20년보다 확연히 낮은 10년 6개월의 형량이 선고됐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둔감한 감수성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항소 절차를 거쳐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정의당도 비판에 나섰다. 조혜민 대변인은 22일 국회 브리핑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죄에 비해 너무나도 낮은 형량”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공론화는 체육계의 오래되고 공고한 성폭력 문화와 은폐의 카르텔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정의당은 심석희 선수의 용기있는 고발이 성폭력을 방조하는 체육계의 '침묵의 카르텔'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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