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전국 20개 과학고 졸업생 수는 총 1567명으로 이 가운데 231명이 이공계 외의 학부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고,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로서 과학고등학교를 명시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2월말 기준 전국 과학고에는 4396명이 재학중이며, 이들 과학고의 총 세입결산액은 총 724억3652만원이었다. 이 중 학부모 부담수입액인 263억4830만원을 제외한 순세입결산액은 460억8822만원으로, 학생 1인당 약 1,05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셈이다.
이용호 의원은, “최근 모 방송에서 과학고 졸업생이 자신이 6개 의과대학에 동시 합격한 내용을 밝히면서, 많은 국민들이 과학고가 의대 진학용 발판이냐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실제로 과학고는 모두 ‘공립’학교로 학생 1인당 투입되는 예산이 1000만원이 넘는 등 국가 차원에서 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교이지만, 졸업 후 이공계 외의 학부로 진학해도 투입된 예산의 환수규정이나 이공계 의무진학 등의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국민은 과학고를 입학할 정도의 실력과 능력이 있는 학생이라면 미래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어주길 바라고 있고,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라며 “특수목적고등학교이자 ‘공립’학교인 과학고등학교를 학생 개인의 진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도 맞지 않고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자원낭비이다. 더 늦기 전에 교육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과학고의 학사 관련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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