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코로나19로 벼랑 끝 내몰린 경제약자들...정부 적극 나서야

한상욱 기자

기사승인 2021-01-26 12:47:08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피해는 물론 대기업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는 가늠키 어려울 정도이며 대출을 대출로 막고 그도 힘들어 고리대금과 사채에까지 손을 대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 서비스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이들이 구성하고 있는 가계의 소득도 감소하고 서민경제는 오히려 지난 1997년 외환위기(IMF)를 능가하는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무너지는 경제 생태계. 반면 지난해에 이어 새해 들어 금융권인 은행들은 코로나 여파 분위기에서도 늘어나는 대출, 정부에 의한 지급보증 성격인 80% 정보보증-소상공인·저소득층–대출 등으로 인해 눈치만 볼뿐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다.

25일 MBC보도에 따르면, 은행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여도 좋을 만큼 2020년 이자수익 추정치만 41조. 지난해 기준 금융권의 매출소득은 51조원이니 매출의 80%가 이자소득인 셈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올해 1.8% 임금인상, 성과급 최대 200% 지급, 역대급 규모의 특별 퇴직금까지 준비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돈놓고 돈먹기인 셈이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대출과 관련해 정부의 보증으로 은행권은 리스크를 줄였다. 또한 대출을 살펴보면, 소득 상위 30%이상인 고소득자가 전체의 63%에 달하니 은행이 가져야 할 리스크는 거의 없는 셈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서민들의 경우 대출금 원금과 이자, 연체를 해결하기 위해 부득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여파로 지난해부터 졸라온 허리띠는 이제 더 이상 조일 여지마저 없어지고 배를 곯거나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다. 청년실업의 문제도 심각해 매한가지다.

그들에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정부의 제3차 선별지원금으로 숨통이 트인다 해도 호흡기만 달았을 뿐 나아질 것은 거의 없다. 소비가 살아나질 않는데 땜질식 처방이란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오히려 고소득자들은 갈 곳도 없어지고 즐길 것들도 사라져 돈 쓸 곳이 마땅치 않아 돈이 쌓이고 있다.

돈의 흐름이 주식으로 향한 것인지 25일자 코스피(KOSPI)는 전날보다 68.36p 오른 3,208.99p를, 코스닥(KOSDAQ)은 1.97p 오른 999.30p으로 마감했다. 역설적이지만 금값은 오히려 내렸다. 금시세는 25일 기준 1g당 6만5658.62원으로 488.78원 내려 0.74% 하락폭을 보였다.

수일 전 한 방송의 시사프로에서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G7 국가에서 가계부채가 국가부채보다 큰 나라는 우리나라 뿐, 가계부채 1위이다. 반면 국가부채는 제일 낮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채무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누가 더 많이 (가계냐 정부냐)부담을 가질 것이냐가 문제인데 선진국들은 국가재정을 투입해 가계부채 부실화를 막았는데 우리나라는 하지 않고 있다.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선진국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3분기 기준 GDP대비 평균 131.4% 증가, 우리나라가 45.9퍼센트로 1/3정도에 그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국가채무가 선진국가들은 지난 1년사이 평균적으로 31%나 증가했다. 우리나라 5.1퍼센트에 비해 6배나 증가했다. 주요 국가들의 국가채무가 가계채무보다 높은 이유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한 것인데, 국민을 보호하는것, 국가의 존재의 이유 아닌가, 이것이 상식 아닌가?"라며 정부의 소극적 재정투입을 비판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도 GDP대비 국가채무가 3분기 260%에 달한다. 그러나 가계채무는 65%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우라나라 재난지원금은 GDP대비 0.8%뿐이다. 그 정도만 지원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의 선별지원금(임대료·인건비)과 전 국민지급(소비·수익창출)을 대립적으로 봐선 안된다. 보완적으로 해야한다. 제4차는 전국민지원금으로 가야한다. 데이터가 적확히 증명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서민들은 하루 하루 버티는 것조차 버거워가는 현실이다. 서민들은 주머니가 가볍다 못해 실로 꿰매야 할 형편이고, 자영업자들은 월 임대료를 충당하지 못해 보증금을 차감함은 물론, 여기 저기서 돈을 빌어 연명하고 있다.

대출은 대출대로 남고, 대출에 대출을 막야하는 하는 악순환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그들을 몰아붙이고 있다. 가정이, 가계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반면, 누군가는 쾌재를 부르며 기뻐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게으른 자들이라고 비난하는 등 손가락질을 해대기도 한다. 모두가 참아내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을 몇몇 종교인들은 탄압이라 주장하고 몰상식적인 언행을 일삼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힘든 것은 대대수 국민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서민들에겐 이제 더 이상 졸라맬 허리띠는 없다. 그리고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 벼랑 끝에서 마지막 한 줄기 희망을 찾아내려 하는 그들의 염원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상식에 맞게 정부가 대처하는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정지출을 확대,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취약계층은 이미 버틸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swh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