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시무7조’ 상소문으로 유명한 블로거 조은산은 26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등 이른바 여권 3인방을 향해 최근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놓고 대립을 두고 이같이 비난했다.
조은산은 “1000만이 넘는 경기도민의 표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재명 도지사가 먼저 ‘집단자살 사회’를 예로 들며 전 국민 재난 기본소득과 2차 경기도민 재난지원금의 포퓰리즘 포문을 열었다. 코로나 시국에 빗대 어느 가장의 모습으로 비유하자면, 병든 아이(자영업자)의 병원비(세금)를 꺼내 들고 ‘아이 병수발을 드느라 우리 가족이 모두 힘들어 죽겠으니 이 돈으로 소고기나 실컷 사 먹고 다 같이 죽읍시다’라 말하는 듯, 오히려 집단자살 사회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가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조은산 블로그 글 전문이다.
살아오며 언제부터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느냐고 누군가가 내게 묻는다면, 나는 단순히 취직을 하게 됐을 때라거나 혹은 돈을 벌게 되었을 때라는 틀에 박힌 말보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다.
돈을 벌게 되어 저축을 하기 시작한 내가,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의 예금이 쌓이게 된 것을 확인했을 때, 언젠가 다가올 크고 작은 고비들이 두렵지 않게 되었고 그때부터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노라고.
총각 시절에도 물론 그랬지만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그런 생각이 더욱 굳건해졌다. 내 몸 하나 추스르기만 하면 만사가 편했던 그때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짊어지게 되었는가! 그러면 안 될 일이지만 내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다거나 혹은 내 아내가, 그리고 장렬히 전사할 각오는 돼있지만 좀 더 편안하게 가기 위해 병원 문을 두드릴 내 비굴함이 두렵지 않은 것은, 다만 얼마라도 모아둔 통장 잔액이 주는막연한 든든함일 수도 있겠다.
가뜩이나 불안정한 요즘 세상에 우리네 일상도 예고 없이 들이닥친 급류에 휘말리기 십상인 것이다. 그것이 현실이다. 언제나 우리는 건강하고, 언제나 쌩쌩 달리는 차들에게서 또는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서 절대적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는 이유로 항상 대비해야 하는 것이 우리네 가장들의 삶이 아닐는지.
언제나 그랬듯 다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예산의 쓰임새를 두고 여야간의 공방이 거세다. 아니 정정하겠다.
여권의 잠룡들끼리 민생이 아닌 선거의 셈법을 두고 치열하다. 바야흐로 예산 500조쯤은 슈퍼 예산 축에도 못 끼게 된 시대에 54조의 막대한 혈세를 퍼붓고도 일자리는 그대로이고, 10만 명에 육박하는 신규채용 공무원들의 급여와 연금이 매년 조 단위로 지출될 것이 자명한 형국에 더 재미난 것은, 이런 방탕한 국가 재정 운용의 죄목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여권의 3인방이 결국 자기네들끼리 국민 세금을 두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
1000만이 넘는 경기도민의 표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재명 도지사가 먼저 ‘집단자살 사회’를 예로 들며 전 국민 재난 기본소득과 2차 경기도민 재난지원금의 포퓰리즘 포문을 열었다. 코로나 시국에 빗대 어느 가장의 모습으로 비유하자면, 병든 아이(자영업자)의 병원비(세금)를 꺼내 들고 ‘아이 병수발을 드느라 우리 가족이 모두 힘들어 죽겠으니 이 돈으로 소고기나 실컷 사 먹고 다 같이 죽읍시다’라 말하는 듯, 오히려 집단자살 사회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가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성급한 사면 발언으로 친문 지지자들에게 혼쭐이 난 이낙연 당 대표는 극심한 지지율 하락에 정신이 번쩍 들어 뒤늦게 전선에 합류했고, 정세균 총리와 합심해 마찬가지로 포퓰리즘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들은 밖에 나가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병든 둘째 아이의 병원비가 부족하니 첫째 아이(기업)의 대학 등록금을 미리 빼서 써버리자는 무능력한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거둘 대로 거둔 세금은 다 어디로 갔길래 결국 어떻게 쓸 것인지 결론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산타 할아버지의 공짜 선물을 기다리는 순진한 아이들로 남아 있어야 하는 건지.. 결국 그것 또한 부모의 지갑에서 나온 돈이라는 건 알지도 못한 채 말이다.
‘MF가 그랬고 리먼 사태가 그랬듯, 국가의 앞일은 아무도 모르거니와, 사스와 메르스 앞에서도 그랬듯 우리는 한낱 작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국가 재정을 아끼시어 미래에 다가올 불의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국가의 역할이며 국민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세 분들 중 단 한 분이라도 대통령에게 이런 짤막한 조언을 건넸었다면 어땠을지. 만일 그랬다면 우리는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과 전대미문의 집합 금지 명령 앞에, 제 살과 뼈를 깎는 마음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700만의 자영업자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었지 않았을까.
바람직한 국가와 가정의 모습을 결코 다르지 않다.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원하는 것인가 묻는다면, 우리는 어떤 가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답이 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모든 부모는 자식을 돈으로 매수하지 않지만 어느 지도자는 국민을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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