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대전 미인가 국제학교 집단 감염 관련해 이같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곽 의원은 “24일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대전 IEM국제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1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25일 학생 등 4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확진자가 171명으로 늘어났다. 이 학교는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한 방에 최대 20명까지 함께 사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IM선교회는 대전 외에 전국 23개 시설을 운영하며 용인과 광주에서 운영하는 국제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국제학교는 모두 미인가 시설로 대전교육청은 지자체가 제안한 공동방역 점검에 대해 대전 IEM 국제학교가 무등록·미인가 시설로 지자체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며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미인가 교육시설 관련해서는 학교가 해외 유학을 위한 사설학원화 되고, 교과과정을 수료해도 국내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최근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학교가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조사를 받는 등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교육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학생들이 놓여있다고 지적받아 왔던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러한 시설이 어디에 얼마나 있고, 이러한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방치되어 있다가 이번 집단감염을 통해 드러났다고 생각한다”며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은 더 이상 권한 타령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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