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는 군 복무 대신 의사가 없는 군·구나 보건소에서 37개월 근무하는 대체복무제도를 말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1일 기준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된 공보의는 전체 공보의 1917명 중 1910명에 달한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9.85시간이며 10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공보의도 18% 존재했다. 대공협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공보의 민원이 평소에 비해 10~15배 늘었을 만큼 업무 강도가 심했다.
앞서 대공협은 지난 3일까지 중앙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진행했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후보자 등록 기간을 연장했지만, 회장 지원자가 없었다. 대공협은 당초 계획대로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선거를 통해 회장을 결정짓기로 했지만, 중앙회장 지원자가 없이 지역대표만 선출하기로 했다. 현재 지역대표 입후보 등록은 전라남도를 제외하고 모두 마쳤다.
현재 대공협은 회칙상 회장 후보자가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응방법이 없어 추후 직선제 공고를 다시 낼지, 지역대표 내 간선제를 통해 중앙회장을 선출할지 고민 중이다.
이번 대공협 회장 자리에 지원자가 없었던 이유 중 하나로 코로나19가 꼽힌다. 김형갑 대공협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이 여느 때보다 훨씬 많았다”며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 예방접종 등도 진행하게 될 것. 여기에 대응할 부담감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공보의가 많던 시절에는 진료보다 회무 중심으로 볼 수 있도록 정부가 배려해줬지만, 공보의 수가 점차 줄어들면서 진료와 동시에 회무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올해는 의대생의 의사 국시 거부도 있었고, 공보의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움직임도 있어 전년보다 공보의 수가 더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점들이 회장 지원자에게 부담으로 다가갔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앞서 신종플루 등 감염병 사태에서도 공보의들이 방역활동을 전개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최전방에 나섰다고 평가한다. 대공협과 정부와의 원활한 협상과 소통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회장직이 공석이 되면 정부와 공식 소통 창구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공보의들의 방역활동을 중앙에서 컨트롤하기 힘들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도 힘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보의의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특별한 의사집단에 대표자 한 명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을 만큼 생활이 힘들거나 녹록치 않은 것”이라며 “정부가 군 복무를 대체한다고 해서 사람을 마구 쓰는 게 아닌가 싶다. 적절한 직무교육과 함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이들이 집단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제도다. 군인도 민간인도 아닌 신분을 악용하는 사례가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우선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보의 수가 갈수록 줄어 대공협에 상근을 두는 인력 운영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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