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권 변호사는 “북한 비핵화가 북미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지만, 그 추진과정에서 우리가 치뤄야 할 비용이 없을 수 없다. 또 남북의 협상 단계에서야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우리의 제안 등 협상 내용을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검토 단계의 문서라고 소명하면 아무런 문제 될 일 없는 문서라면, 왜 그런 이상한 짓들을 벌인 건가. 김오수를 감사위원으로 밀어넣으려고 우격다짐을 하고,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나가서 정치하라고 막말하고, 이용구 같은 산자부 피의자측 변호인을 법무부차관으로 선정해서 윤석열 총장 징계를 맡게 한 이유가 납득이 안되잖은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변호사는 “단지 탈원전과 북한원전이라는 자기모순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당최 납득이 안되는 것이다. 자신들의 행위는 감사원 감찰이든 검찰 수사든 통치행위의 성역이고 구국의 결단이자 치외법권의 정의에 해당한다는 위험한 사고가 낳은 법치주의 파괴적 행태의 일환인가. 아니면 정말 아직도 감추고 있는 국제규범이나 형법 위반의 이적에 해당할 내용이 있는 것인가. 도무지 납득이 안된다. 단지 문대통령 휘하 청와대 인사들이 권력을 잡고서도 혁명을 꿈꾸는 비합조직의 전위조직처럼 사고하고 무분별하게 행동한 결과라고 이해해야 하는 건지, 도무지 납득이 안된다. 납득이”고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이에 앞서 권 변호사는 “월성1호기 사건의 경제성 조작,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 사찰, 공문서 불법 폐기, 북한원전 중에서, 북한원전 사안은 남북미의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역사와 국제제재 등을 준수하면서도 돌파할 남북평화정책 실현방안에 대한 신중하고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민의힘이 케케묵은 정략적 분단고착적 사고에 기반해 '이적죄'로 대뜸 질주하니, 중요하게 집고 밝혀야 할 다른 사안들은 다 덮혔다. 국민의힘이 낡은 당이라는 걸 스스로 다시 증명한 셈. 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당의 불명예를 이어받고도 뻔뻔히 후보를 내고 승리까지 예견할 수 있는 정치지형은 그대로다”라며 거대 양당을 비판했다.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