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과 버블위험 확대 등으로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택금융시장과 관련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의 이태리 부연구위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기의 금리정책과 주택금융시장 체질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먼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최근 코로나 19 이후 상승폭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주택시장의 위험도 역시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은 저금리 기조, 유동성 증가, 주택공급 부족, 수급 불일치, 해외자본의 유입 등 국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나, 낮은 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의 공통적인 주요 요인으로 봤다.

실제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의 주요국가에서 기준금리는 하락하고 있는 반면, 유동성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양상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의결 시 거시경제 전반과 금융시장 및 자산시장의 흐름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 결정 시 국내 거시경제 변수와 함께 부동산시장 상황, 주택가격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부연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경기 회복에 따른 물가 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존재하며, 주택금융 소비자 위험 경감을 위해 선제적 대응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단계적 금리인상을 통한 체감 위험의 분산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금융 상품의 개발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비소구대출)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제안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2020년 8월 이후 계속 오르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며 “금융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는 가산금리 인상은 제한하고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급격한 위험 부담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대출인 적격대출에서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등 수요자의 자금구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하고, 실수요자의 원금 및 이자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금융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향후 유한책임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의 신청자격을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용도로 한정하여 대출 후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유한책임 방식의 대출 이용 요건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공적금융과 함께 민간금융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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