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주택공급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반대하고 나섰다. 공공자가주택 공급에 따라 사업성이 악화될 경우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3일 경기 하남시 풍산동에 소재한 LH하남사업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자가주택 공급에 3기 신도시를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공공자가주택 이란 환매 조건부 분양 주택, 토지 임대부 주택, 지분형 주택 등을 말하는 것으로 시세 차익을 분양자와 공공이 나눠 갖는 주택이다. 

구체적으로 환매 조건부 분양 주택은 주택을 팔 때 시세 대신 분양가에 예금 금리 수준의 이자를 더해 공공에 파는 방식이며, 토지 임대부는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주택만 분양자가 소유하는 형태다. 지분형은 분양자와 공공이 주택 지분을 나누고, 매각시 시세 차익도 공유하는 형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동안 개발에 따른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자가주택 공급에 나설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았다. 따라서 공전협은 4일 나올 예정인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3기신도시 공공자가주택 공급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전협은 3기 신도시에 공공자가주택이 공급될 경우 낮은 공급가에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변 장관은 공공자가주택을 시세의 반값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십수년 전에 도입하여 실패한 바 있으며, 사회주의국가에서나 있을법한 ‘공공자가주택’을 정부가 공익을 구실삼아 제3기 신도시에 공급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만일 이게 안 지켜지면 전국 강제수용지구 피수용인들은 신도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강력하고도 단호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전협은 이날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패스트트랙 졸속 정책 추진 반대, ▲LH의 부당한 사전평가 폐지 및 감정평가업자와의 담합 근절 ▲사업지구별 토지이용계획 사전 공개 및 주민 협의하에 대토보상의 공정한 추진 ▲강제수용주민들의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등에 대해서도 요구했다. 

임 의장은 “국토부와 LH가 3기 신도시 조성을 서두르기 위해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을 병행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제도)을 적용하겠다는 졸속 정책의 추진을 이제라도 중단해야 한다”며 “LH공사가 최근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를 헐값으로 강제 수용해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등 개발이익을 일방적으로 편취하는 행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적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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