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하 의원은 “오늘 금융위가 5월 3일 공매도 재개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결정입니다. 불공정한 공매도 시장 근본적 수술 없는 상태에서 공매도 재개는 용인될 수 없습니다. 금융위는 정치적 결정이 아닌 전문가적 판단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금융위는 5월 3일 재개 결정 전에 개인에게 한없이 불리한 불공정한 공매도시장 제도 개선을 어떻게 언제 마무리를 하겠다는 것을 먼저 발표했어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매도 시장은 공정성 회복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융위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를 발표했습니다. 공매도 재개를 선거 후에 해야 여당에 악재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듯 합니다.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공매도 시장의 불공정성 바로 잡는 것보다 여당 선거 걱정하는 금융위가 참 딱합니다”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금융위는 먼저 공매도 기울어진 시장 바로 세워야 합니다. 공정성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재개 절대 불가입니다. 본 의원이 추진하는 불법공매도 세력 시장 퇴출제도인 ‘불법 공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법’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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