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까지 수도권 약 61만호 및 지방 약 22만호 등 총 83만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을 통해 약 30.6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3년 한시)’을 신규 도입해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을 신속 정비하기로 했다.
복합사업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2/3가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Fast-Track으로 진행된다.
역세권(5000㎡ 이상)은 용적률 상향(최대 700%),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을 통해 ▲주거상업고밀지구로, 준공업지역(5000㎡이상)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센터, 청년기숙사 및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낙후된 저층 주거지(1만㎡ 이상)는 채광‧높이 기준 등 건축‧도시규제 완화 및 생활SOC 복합 등을 통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개발한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통해서도 약 13.6 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LH․SH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사업 시행이 시작되며, 절차 생략, 통합심의 등을 통해 사업 기간이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또한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거주 의무 미적용,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여기에 도시재생 사업방식 개선을 통해 약 3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공공이 쇠퇴지역에 지구단위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신설해 도시재생 지구내 신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제한적 수용방식(주민 2/3동의) 도입과 국비지원 등을 실시한다.
공공택지 신규지정을 통해서도 약 26.3만호의 신규 주택이 들어선다. 수도권역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 양호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권역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 15~20곳에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 도심 내 약 10.1만호의 단기내 입주 가능한 물량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공실 호텔‧오피스 등이 활발히 청년주택으로 리모델링될 수 있도록 준주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공사비 기금지원 및 세제혜택 강화, 매입리츠 신설 및 매입자금 지원강화 등을 추진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차질없이 부동산대책이 시행된다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와 입지,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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