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끝내 여당의 법관 탄핵 폭거가 자행됐다. 막지 못해 부끄럽다. 사법부 모욕하고 겁박하는 정권의 무법 질주에 분노한다. 국회 탄핵소추안은 가결됐지만 임성근 부장판사가 2월 말 이후엔 민간인 신분이므로 헌법재판소 기각이 명백하다. 아무 것도 못 자를 칼 휘둘러서 판사들 겁만 주겠다는 것 아닌가. ‘말기 정권 보위용’으로 ‘실패할 탄핵’까지 추진하나”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가 ‘임성근 부장판사의 1심 판결문에는 6차례 위헌임이 적시돼 있다’고 했다. 그래서 탄핵한다는 거다. ‘대통령 노무현 탄핵심판’을 잊었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문에도 ‘위헌적’이라고 명시한 게 7차례다. 판결문 귀퉁이에 들어 있는 ‘위헌적’이라는 표현을 꼬투리 잡아서 1심 무죄 난 법관을 탄핵하겠다니...정권의 무모함에 질린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노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와 임 부장판사의 위헌적 행위는 뭐가 다른가. 대통령 탄핵으로 재미보더니 법관 탄핵으로 또 재미보겠다니 ‘탄핵 중독증’인가. 역사는 ‘광기의 법관탄핵’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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