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갑작스레 ‘계엄령’이 언급돼 화제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계엄령 문건도 실시되지 않았고 검토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이날 정세균 총리에게 북한 원자력 발전소 추진에 관해 질문하던 도중 뜬금없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언급했다.
잠시 갸우뚱한 반응을 보인 정 총리가 “어떤 것을 지칭하느냐”고 묻자 한 의원은 “계엄령 검토 문건”이라고 다시 말했다.
그가 지칭한 ‘계엄령 검토 문건’이란 지난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 등 군 일부 세력이 박근혜 탄핵 심판 기각 시 대통령 권한 회복을 위해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내용의 문서다. 특히 시위 초기부터 이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당시 수도방위사령부는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이 청와대에 진입할 경우 시민을 향한 발포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이를 원전 논란과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엄령이 어떤 것인지 아느냐”고 되물은 뒤 “계엄령과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한 의원은 재차 “(계엄령 문건도) 실시되지 않았고 검토만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기무사 계엄령 검토는 불법적 일탈 행위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 역시 불법적인 일탈행위다 똑같은 잣대를 부탁한다”며 “일벌백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 총리는 “일벌백계해야 할 일이 전혀 아니다. 국익에 합치하지 않기 때문에 USB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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