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대정부질문, 사흘째 ‘법관 탄핵’ 공방만?

교육·사회 대정부질문, 사흘째 ‘법관 탄핵’ 공방만?

野 “거짓 해명” vs 與 “불법 녹취”… 반값등록금, 대면교육, 돌봄공백 문제 논의는 ‘불투명’

기사승인 2021-02-08 11:52:10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 오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주요 사안으로는 역시 법관 탄핵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등교수업 확대, 문화·체육·예술인 손실보상 문제 등 산적한 주요 현안이 적절히 논의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국회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를 끝으로 사흘간 이어진 대정부질문을 끝맺는다. 대정부질문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다시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일 정쟁의 중심에 놓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해명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임성근 부장판사가 국회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야당은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을 두고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불법 녹취라며 임 부장판사에게 오히려 화살을 돌리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법관 탄핵에 집중된 나머지 대면수업재개, 반값등록금 요구, 돌봄교육과 돌봄부담 증가에 따른 지원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과 방역조치로 인해 벌어지는 시급한 현안들에 소홀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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