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직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회장 8명은 성명을 내고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김두현(30대)·박승서(35대)·이세중(37대)·함정호(39대)·정재헌(41대)·신영무(46대)·하창우(48대)·김현(49대) 전 대한변협 회장은 “최근 국회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전후한 사태는 충격적”이라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국회가 헌정사상 첫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명백한 정치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의 사직과 관련한 진실 공방 과정에서 공개된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는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국민을 속인 김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대법원장의 언행을 보면 국민들에 대한 배려는 전무하고 중심 없이 정치권력에 좌고우면하는 모습만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이 최근 제1순위 법원장 임용대상 판사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또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판사들을 위한 포털사이트 익명게시판에서도 김 대법원장 관련 성토가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녹취록이 공개되며 대법원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나로서는 영향이랄까 그걸 생각해야 한다. 그중에는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한다.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사표를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5월22일 임 부장판사가 사의를 밝히며 김 대법원장과 면담할 당시 녹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은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며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되짚어보니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자료와 같은 내용으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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