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반박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법은 명백한 가짜뉴스 및 허위보도로 인한 손해액의 3배를 물리는 법안”이라며 “이는 이미 18개 법안에서 처벌하고 있다. 언론을 19번째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깡패와 도둑’ 비유를 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파출소 생긴다고 반대 시위하는 깡패, 도둑이 아니길 바란다. 깡패질, 도둑질 안하는 사람은 오히려 파출소 생기면 안전하니까 더 좋고 환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법은 가짜뉴스의 도둑질, 허위보도의 깡패질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는 언론 파출소 역할을 할 것이다. 파출소에 잡혀갈 짓을 안 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짜뉴스, 허위보도의 판단 주체에 대해서는 “정청래나 민주당이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중재위 또는 법원이 판결한다. 법적 절차에 따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언론과 포털사이트도 포함해 처리할 계획이다.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인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징벌적 손배에 언론이 포함되느냐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왔는데 회의를 통해 기존 언론도 포함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권은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권 눈높이에 맞춘 랜선 보도지침을 강요해 언론을 길들이려 한다는 우려가 매우 높다”고 일갈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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