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법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치권 일부에서는 손실보상법 제정을 언급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손실보상제에 제동을 건 상황이다. 이에 정의당이 국가 재정 지출을 늘리더라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결정을 내린 여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강 원내대표는 “보편과 선별을 놓고 당정이 갈팡질팡 불협화음을 낸 탓에 시간을 2주나 소비한 셈이다. 공연히 희망고문을 하고 그 결과가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라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4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강 원내대표는 “지난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민간 소비 진작과 서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음을 경험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한 지원과 서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의 차원에서라도 재난지원금은 보편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비대면 수업에 따른 수업 질 하락 보상 위한 1000억원 이상의 등록금 지원금 지급 ▲소액 생계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 감면 ▲실업문제 해소 위한 국민취업제도 예산증액 등 적극적인 자금 지원 대책도 요구했다.

심상정 의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법률을 통해 정부가 재정을 지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4차 재난지원금은 물론 손실보상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법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코로나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시행령 등, 발효까지는 최소 3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십 조 재정이 소요되는 SOC 국책사업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며 예타 면제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정부 여당이 재정을 핑계로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요리조리 회피하는 이 뻔뻔스러운 기만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며 “2월 임시국회는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을 처리하는 국회가 아니라, 코로나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의원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손실보상제에 반대 입장을 드러낸 기획재정부에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그는 “상인들의 아픔에 국회가 입법에 나서고 대통령도 손실보상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데 기재부가 나서서 보상은 곤란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어느 나라 기재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손실보상과 소급적용은 헌법에 비추어 당연한 정부의 의무다. 정부여당이 기재부 장관 한마디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국회가 나서서 이제 입법으로 국민들에게 답해야 한다” 며 손실보상 소급적용도 다시 꺼내 들었다.

강 원내대표 역시 “재정건전성은 핑계에 불과하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 지출은 경제 선진국 10개국 중에서도 꼴찌”라며 “전 세계 정부가 전시상황에 준해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왜 우리 국민들은 맨몸으로 사투를 벌여야 하나.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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