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승강기 산업 진흥과 관련한 소신 발언으로 화제가 됐다. 특히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직접 지적했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였다. 

김 의원은 17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열린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전해철 장관을 향해 “직원이 불러 준 얘기를 앵무새처럼 읊지 말라”며 “보고만 듣지 말고 관련 종사자들을 직접 만나 심각성을 인식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승강기안전공단 인증제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음을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승강기 안전인증에 대한 지적을 꾸준하게 제기한 바 있다. 강제로 받아야 하는 데다 2019년 제도가 변경된 이후 더욱 불합리성이 커진 탓이다. 

전 장관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증제도를 2019년에 도입한 뒤 관련 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중요한 건 인증제도가 적합 여부 판정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 제품의 질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했으니 그 취지에 맞춰야 한다”며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에 따르면 해당 인증제도는 2006년에 만들어진 뒤 2019년에 개정됐다. 2006년부터 2019년까지의 승강기 인증제도는 심사와 함께 미비한 부분에 관한 지도와 컨설팅이 함께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2019년에 제도가 변경된 이후에는 서류심사가 통과의례로 전락했다. 심사수수료도 약 30만원에서 약 500만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승강기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 산업 발전 도모라는 취지를 살리기는커녕 비용만 증가한 셈이다. 

김 의원도 이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해당 제도가 통과의례로 바뀌었다. 승강기안전공단의 배만 불려주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고만 듣지 말고 직접 산업 종사자들을 만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여야 모두 지난해 국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다.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문제가 보인다”며 승강기 인증제도에 관한 행안부 장관의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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