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철우 경북지사의 주장을 반박하며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피력했다.
얼마 전 이철우 지사는 한 언론사에 '수도권의 경기도가 세입이 많아 1인당 10만원씩 재난소득을 살포해 지방에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니 재정형편이 나쁜 비수도권에는 국고로 재난소득을 지급해 균형을 맞춰달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이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기에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여부나 선별 보편 선택은 예산규모나 재정자립도 문제가 아닌 주민의사와 단체장의 결단 문제"라며, "경기도가 경상북도보다 재정상황이 좋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경북의 1인당 예산은 395만원으로 경기도 209만1000원의 두배다. 중앙정부는 지방의 필요경비 기준을 정한 후 자체세수가 많은 경기도는 빼고 경상북도에만 부족분을 지원해 필요경비를 채워준다"면서 "지방이 가난하다고 지방정부 살림까지 가난한 건 아니다. 재정자립도는 가용예산 중 자체조달 비율을 말할 뿐 재정능력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가 다른 시군이 5만~10만원을 지급할 때 60만원을 지급한 것에서도 재난소득 지급은 예산 아닌 의지 문제임을 알 수 있다"면서 "예산은 언제나 부족하다. 선별 현금지원이 나은지 지역화폐 보편지원이 나은지는 이후 통계와 역사, 주민이 판단하겠지만, 경기도나 다른 지방정부가 예산에 여유가 있어 보편지원에 나선게 아님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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