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등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해 온 의대생 8300여명이 유급 처리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6일 “정부는 절차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부당한 제적과 유급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의대생들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고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다”며 “이들의 이유 있는 수업 거부에 대해 교육부가 유급과 제적 통보로 겁박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는 재학생 1만9475명 중 8305명(42.6%)을 유급, 46명(0.2%)을 제적 대상자로 확정했다. 최종적으로 유급·제적 등 처분 없이 1학기 수업에 참여 가능한 인원은 6708명으로, 전체 의대생의 34.4% 규모다. 이 중 예과생이 2989명, 본과생이 3719명이다.
김 대변인은 “대학들마다 다른 학칙과 재량권이 있고 학사 유연화 방안을 재검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정한 기준을 강압적으로 적용하려 한다”며 “현 정부 임기가 조기 종료되는 시점인데도 학생들에 대한 겁박과 강요를 멈추지 않는 폭압적 방식이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적 의대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무조건 수업하라는 교육부의 강요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며 “학생들과 교육자들에겐 불의한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피력했다.
각 대선후보캠프를 향해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한명의 의사 인력을 배출하기까지 사회는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일을 맡겨야 하기 때문”이라며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해주길 바라며,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결할 과제로 삼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달 중 수련병원에 복귀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가 2000명을 넘는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선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에 대해 개인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한다고 얘기해 온 것처럼 사직 전공의들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판단에 맡길 문제다”라고 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통해 사직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복귀 문이 열렸을 때 돌아가겠다는 의지는 사직 전공의 개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이에 대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해 활동이 있다면 저희도 당연히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