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은 “몰랐던 사실 하나, 국토위 논의에서 민주당조차도 예타면제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예타면제를 주장하며 해당조항이 유지됐다네요”라며 “김태년 원내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을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못박겠다’고 했다 합니다.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을 기필코 추진하겠다는 것과 예타조사는 별개의 건입니다. 이점이 교묘히 버무려져 있는 것은 국가 차원에선 심각한 문제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예타는 결과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국가재정법 어디에도 예타 결과가 나쁘다고 정부가 투자결정을 해선 안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조사를 의무화해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개할 것을 강제할 뿐입니다. 그러니 1999년 도입된 예타의 역할은 정부와 국회의 결정을 보조하기 위한 정보 생산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질좋은 정보가 취합되고 분석결과가 제시될 뿐, 만약 결과가 나쁜데도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래야 할 이유를 대고 하면 됩니다. 정치적인 책임을 질 뿐이지요”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금 법무부, 기재부, 국토부 모두 예타 면제는 안된다고 나서는 것도 최소한의 역사적 책임을 (공무원 말고) 정치권이 지라는 것이고, 여당 지도부가 예타 면제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은 가덕도 공항 사업에 대한 분석과 정보 생산 자체를 봉쇄해 차후라도 역사적인 평가의 근거를 남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사초파괴이지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김태년 원내 대표가 사업추진을 불가역적으로 만들고 싶다면, 예타 결과가 어떻든 추진해야 할 이유를 생각해놓으시면 됩니다. 여당만 해도 180석이고 야당까지 동의한 사안이니 국회 통과가 뭐 어렵겠습니까. 거대 여당 원내대표쯤 되시는 분이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법으로 거치게 돼 있는 예타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사초파괴까지 자행하는 것은 비겁해도 너무 비겁한 것 아닙니까?라고 지적했다.
한편 24일 국토교통부가 이달 초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에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막아달라고 설득 작업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소요 예산이 부산시가 말하는 7조5000억원이 아닌 28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위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부 가덕공항 보고’ 보고서를 국토위 여야 간사들과 교통소위 위원 등에게 보고했다.
이 보고서엔 부산시 가덕도 신공항이 안정성과 시공성, 운영성, 접근성 등에서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자세히 설명돼 있다.
특히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가 당초 부산시가 주장하는 7조5000억원이 아닌 28조6000억원에 이른다는 추산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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