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김명수 판사가 위증죄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며 유죄 선고한 사건이 무려 10건이라 합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와 국민에게 위증한 것도 ‘죄질이 나쁘니’ 김명수 판사가 엄히 죄를 물어주십시오”라고 비난했다.
앞서 이날 1986년 판사 생활을 시작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선 재판부를 거치면서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총 11건 맡았다며 이 중 김 대법원장이 이처럼 위증죄에 유죄 판결을 내린 건 모두 10차례였다고 보도됐다.
하지만 자신은 지난해 임 부장판사와 면담했을 당시 탄핵 발언을 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국회에 답변했다가 발언 이튿날 녹취록이 공개돼 거짓말이 탄로 나자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며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와 자신에 대한 잣대가 전혀 달랐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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