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량이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경북 의성, 충북 진천, 경기 파주 등에 불법투기된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 산’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울산에서도 지난 달 초 북구 정자동 공터에 7톤 규모의 쓰레기가 몰래 버려져 북구청의 행정조치가 내려졌고, 작년에는 울주군의 한 농지에 알루미늄가루 500톤이 불법 투기되었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일들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각지에 집계된 불법 폐기물이 161만 톤이나 된다고 한다. 심지어 처리비용만 4000억 원대에 달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운동권식 환경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규제 강화로 인해 신규 매립·소각장 설치가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보호를 강화한답시고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등 규제 일변도의 인허가정책을 쓰다 보니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신규 매립장과 소각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포화상태가 된 기존 매립장과 소각장은 처리단가를 계속 올려 받게 된다. 문 정권이 들어선 지 3년 만에 톤당 12~15만 원이었던 쓰레기 처리단가가 많게는 25만 원 선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지방정부의 ‘행정 편의적 법 집행’도 문제라고 짚었다. 서 의원은 “폐기물 업자들이 느슨한 법망을 피해 불법 투기를 하고 도주를 하면, 애꿎은 땅 주인만 붙잡아서 불법 투기 쓰레기를 치우라고 한다”며 “불법 투기업자는 잡히더라도 허가권이 취소되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바지사장만 내세워 처벌을 받게 하고 버젓이 영업을 지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은 ‘흑백송출’로 화제가 된 2050 탄소 중립 비전 선언이라는 생중계 연설을 했다”며 “선언과 구호, 감성으로 현안에 접근할지 고민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규제 일변 정책이 유발한 나비효과를 해결할 수 있을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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