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공수처 나와라 뚝딱!’ ‘중수청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를 든 만능 정권입니까?”라며 “검찰 특수부가 전 정권 파헤칠 때는 ‘잘한다’고 칭송하고 조직도 키워주더니.. 검찰의 수사 칼날이 현 정권을 겨냥하자 갑자기 돌변해 온갖 겁박을 해대다가... 이번에는 아예 검찰 수사권을 빼앗아 새로 만들려고 하는 중수청에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정권 수사를 방해하지 않고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시도한다면 그나마 명분이라도 있겠지만 이런 이중적인 행태로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중수청이 산 권력 수사하면 중수청 수사권도 빼앗을 건가요?”라며 “중수청법은 이런 상황에서 출발한 만큼 법으로 법치 파괴하는 위헌적 발상이자 독재 입법입니다. 지금 검찰은 누구 말대로 검치 호랑이처럼 멸종될지도 모르는 신세입니다. 멸종 호랑이 안되려면 진행 중인 정권 수사부터 거침없어야 합니다. 그게 검찰의 본분이고 사는 길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총장도 여권과의 불편한 관계가 임계점에 온 거 같습니다. 사퇴 요구는 극에 달하겠지요. ‘밟히면 죽는다’는 자세로 굴복하지 말고 남은 임기 꼭꼭 채워서 소임 다하길 바랍니다. 문 정권의 검찰총장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총장임을 입증하는 것, 그게 윤석열 검사의 본분이고, 사는 길입니다”라고 조언했다.
앞서 지난 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수사청 설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법치(法治)로 포장된 검치(檢治)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劍齒) 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측 우려가 지극히 검찰적 시각의 기우임을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하면 '법치'가 붕괴된다고 했지만 명문화 이후 붕괴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이후 공수처를 설치하면 법치가 무너진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가 설치됐지만 무너지지 않은 점"과 함께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 법치가 몰락한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관련 법이 개정됐으나 법치가 몰락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법치는 검치(檢治)가 아니다”라며 “OECD 국가 대부분의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은 기소권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직접수사권 보유는 예외적”임을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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