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변호사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중수청 설치는 친위쿠데타의 일환?’이란 제목을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변호사는 “때아니게 여당 강경파 일당들에 의한 중수청 설치법안으로 나라가 떠들썩하다. 이 법안의 핵심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제도적 정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급하게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경찰에 이양하더니, 이로써는 아무래도 부족하다고 판단한 모양이다”라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에 몰린 이들이 그 수사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검찰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로 본다. 그런데 어쩌면 더 이상의 의도를 그들이 품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그렇지 않고서야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 글로벌 트렌드라는 바로 드러날 거짓말을 하며 이 법안의 통과를 추진할까? 도대체 국민을 아무리 개돼지로 안들 이런 뻔뻔스런 짓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배제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 그들이 이 괴이한 법률을 추진하는 것은 따라서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 바로 이 상식의 허를 찌르는 그들의 행동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또 “좀 더 시야를 넓혀 그들의 속뜻을 헤아려보았으면 한다. 대선을 불과 1년 남겨둔 시점에서 그들과 같은 패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뚜렷한 대선주자가 없다. 정상적으로 선거과정이 진행되면 그들 안에서 새로운 주자를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그러므로 설사 민주당에서 다음 대통령을 배출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제껏 호언장담해온 ‘정권재창출’ 혹은 ‘권력의 승계’와는 거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신 변호사는 “그들이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데는 바로 이와 관련한 사정이 작용했을 수 있다. 그들은 검찰과 법원 그리고 경찰을 전반적으로 장악하여 지금의 정치판을 엎으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들이 다시 권력을 잡는 정권재창출을 의도하여 무모를 극한 행위에 나선 것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중수청 설치 음모는 ‘친위쿠데타’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그들은 걸핏하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를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며, 감사원이나 사법기관들이 이에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긴다. 또 정치적 비판행위에 대하여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행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한다.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가 누구를 통치한단 말인가. 또 국가원수 모독이라니! 망발도 이런 망발이 없다”며 “몬스터가 몬스터를 낳는다는 말이 있다. 그들은 박정희, 전두환에 항거하여 젊은 날을 불태웠으면서 엉뚱하게 지금에 이르러 박정희, 전두환의 철권통치에 대한 향수와 애착을 갖는다. 그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이 그러니까, 관념이 표상되는 언어에서 바로 박정희, 전두환 식의 언어를 쓰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지금 중수청 설치를 포효하는 이들은 절대 ‘촛불혁명의 계승자’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은 반대로 옛날의 어두운 전제적 통치에서 생긴 ‘어둠의 자식들’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맞서야 한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누릴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 그들이 국가중추기능인 사법을 장악하려고 하는 음모를 분쇄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 총장은 “이는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면서 “정치·경제·사회 제반 분야에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 대응은 적법 절차와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며 “재판의 준비 과정인 수사와 법정에서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돼야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수청 반대를 위해 총장직도 사퇴할 용의가 있냐는 물음에 윤 총장은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정계 진출 가능성에도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윤 총장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자중하라”는 발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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