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처럼 도덕성을 내세운 정권이 있었습니까? 지나간 모든 역사를, 나라를 운영해온 선배들을 모조리 적폐로 몰며 역사를 바로 세운다고 거들먹거리고 한점 흠결없는 개혁세력을 자처했습니다. 막상 정책은 거지 같앴지요. 특히 부동산 생각만 하면 국민들의 울화통이 터집니다. 멀쩡한 시장을 헤집어 전세의 씨를 말렸습니다. 정권 시작부터 다주택자 투기꾼만 잡겠다며, 세금으로 투기세력만 아작 내면 된다며 선동질만 일삼았기 때문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짜 투기세력은 자기들 날개죽지 안에 잔뜩 배양하고 있었네요. 지난 2일 터진 의혹과 별개로 시흥시 한동의 등기부 등본에서만 LH 직원 10명이 쏟아졌다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시의원과 공무원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해 토지와 상가를 매입한 정황이, 가덕도에서는 오거돈 시장 일가가 큰 땅덩어리를 사놨다네요”라며 “제일 기가 막힌 것은 정권의 반응입니다. 터진 일도 화나지만,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바로 이 정권의 도덕성 수준입니다. 장관이라는 이는 진상파악을 시작도 하기 전에 ‘개발이 안될 줄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기부터 했고, 정권은 아예 조사 자체를 의혹의 본산인 국토부가 주도하는 정부조사단에 맡겼습니다”라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최소한 짧게 꼬리만 자르고 치우겠다고 국민들에게 선전포고하는 겁니까? 시의원에, 시장에, 공공기관 직원들까지, 개발 정보에 접근가능한 이 중 말단의 부패가 굴비 두름처럼 줄줄이 딸려나오는데, 대충 아랫단 공무원과 배우자 이름만 들추는 척하고 면피하겠다고요? 기강이 이정도로 부패했다면, 정보에 접근 가능한 고위직은 가만있었겠습니까? 전 총리부터 지금 총리, 공무원, 여당 정치인과 당직자, ‘직보다 부동산’을 주구장창 외쳤던 전현직 청와대 직원들까지 모두 수사대상입니다. 수사대상에게 수사를 맡긴다니요? 그게 자칭 개혁 세력이 할 짓입니까?
긴말 않겠습니다. 국토부 장관부터 자른 후 검찰수사하게 하십시오. 변장관은 LH 사장으로서의 관리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조사를 방해할 게 확실한 인물입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국토부와 LH 직무감찰은 감사원에 일임하고 무엇보다, 노태우, 노무현 정권의 신도시 수사 때처럼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진상파악의 의지를 조금이라도 인정받을 것입니다. 석열 총장도 자신이 해봤더니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검찰수사 말고는 길이 없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원래 개발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부총리 역시 상황을 얼른 덮으려는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가 얼마나 큰 규모로 해먹었는지 파악부터 해야 다음 걸음을 결정할 수 있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이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지만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명심하고 비상한 각오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할 것”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당부했다.
이어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총리실 지휘 아래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시키고 있음을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하라”는 지시도 남겼다.
아울러 정 총리는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도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수사의뢰 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파상공세에 나섰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LH 직원들의 투기와 관련해 정부가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가 LH 투기 의혹을 조사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 조사가 과연 제대로 된 조사일지 매우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이 이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하지만, LH 투기 행각이야말로 국민의 분노를 극대화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며 검찰수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LH 사장 출신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이지만, 이제는 한국투기주택공사로 국민들이 인식할 것 같다. 쪼개기, 알박기 온갖 투기 기술이 동원되고 부패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며 “이 정도 되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사과하고 어떻게 철저히 조사할지를 밝혀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변 장관이 LH 사장할 때 벌어진 불법 투기인데, 또 우연히 땅을 샀는데 신도시가 들어왔다는 인식이 있는 국토부에 조사를 맡겨서 검사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궤변을 늘어놓는 변 장관은 즉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감사원의 감사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셀프 발본색원한다고 하니 아무도 겁내는 사람이 없고 긴장감이 없다”며 “즉각 감사원 감사에 착수하고, 검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국정조사를 해야만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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