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장의 거짓말만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 들통 나도 사과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거짓말보다 거짓말 뭉개는 몰염치가 더 나쁩니다. ‘가짜뉴스 경계하라’는 문 대통령이 가짜뉴스 퍼트린 문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십시오”라고 비난했다.
이어 “‘가짜뉴스 강력 대처하겠다’는 국무총리, ‘가짜뉴스는 반사회적 범죄’라는 여당대표, ‘가짜뉴스 발견 즉시 신고해달라’는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퍼트린 대통령을 어쩔 겁니까?”라며 “이래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가짜뉴스 처벌법을 강행할 겁니까? ‘내편 가짜뉴스’에는 침묵하고, ‘네편 가짜뉴스’에는 분노하는 이중적 행태가 민망합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다음과 같이 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 등이 가짜뉴스 대응에 대한 발언을 소개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문재인 대통령)(2019.08.13. 국무회의)
“가짜뉴스는 빠짐없이 강력 대처하겠다”(정세균 국무총리)(2021.02.19. 제9차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
“유언비어를 유포한 자를 끝까지 추적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정세균 국무총리)(2020.08.21.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이낙연 대표)(2021.02.03.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가짜뉴스에 현혹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발견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해달라”(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2020.8.21. 코로나19 관련 담화문 발표)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가 작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성장률을 달성했다”고 지난 1월 청와대 신년사에서 강조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아일랜드 중앙통계국(CBS)은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4%로 집계됐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유럽 국가 중 최고 성적표다. 한국(-1.0%)보다 4.4%포인트 높은 수치다. 앞서 또 다른 OECD 회원국인 노르웨이도 한국보다 선방한 -0.8%의 성장률을 발표했다.
OECD는 작년 12월 전 세계 50개 주요국의 올해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한국 전망치는 2.8%로 29위에 그쳤다.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