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정의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 해결에 팔을 걷었다. 이들은 10일 하루에만 관련 입법과 수사 촉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 등 다양한 정치 행위를 선보이며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공주택 사업 관련 업무 종사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50억원 이상의 투기 이익을 취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심 의원은 “정부와 정치권이 센 말들을 폭포처럼 쏟아내고 있으나 면직조치 말고는 패가망신시킬 수도,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도 없다”고 말하며 면직 외에 손 쓸 수 없는 실정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거듭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안 고쳤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라며 “국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서 수사하고, 국회는 투기근절, 부패 엄벌을 위한 촘촘한 입법과 제도를 이번에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말했다.

당대표에 단독출마한 여영국 전 의원 역시 이날 오전 정치권의 반성을 촉구했다. 그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변 장관을 즉각 해임 조치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겨 준 LH 부동산 투기, 범죄 행위를 국민들은 아무도 LH 직원들만 했다고 믿고 있지 않다”며 “이 사건을 다시 미봉책으로 대한다면 다시 국민들은 4년 전처럼 ‘이게 나라냐’며 다시 촛불을 들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 전 의원은 당대표 당선 즉시 당 차원에서 대책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다신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고 부를 세습하는 이 지긋지긋한 세습 자본주의를 끝내기 위해 정의당이 앞장서겠다.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국민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오후 들어 LH사태를 조사 중인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방문해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했다. 심 의원을 비롯해 류호정 의원, 이은주 의원이 직접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났다. 

류 의원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수사본부는 꼬리 자르기, 깃털 수사와 같은 비난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에 드러난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개발지역을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진상규명 뿐 아니라 재발 방지책 마련에 힘써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는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을 비롯해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윤리법’ 등 정의당의 부동산 투기 근절 3법을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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