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은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어제 청와대 간담회에서 ‘그간 누적된 폐해를 청산하고 반부패 개혁을 지속해왔지만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다’고 했다는군요. 여당 대표 맡은 제일성으로 국민에게 큰 웃음을 주셨습니다”라며 “신도시에 투기 세력이 끼어들 위험을 어떻게 감지하고 방지할 것인지, 과거에도 유사사례가 있었던 만큼 당연히 잘 계획해 단속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국가의 기본적 감찰기능이고, 그 감찰 기능을 붕괴시켜 이런 부패 산사태를 촉발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문재인 정부입니다. 끝도 없는 적폐척결 놀이에 바빴으니까요. 자신들은 무조건 개혁세력이고, 상대방은 모두 적폐여야 하니 자신들의 내부를 감찰하고 경고하는 게 싫을 수밖에요”라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이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이미 2년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기됐었는데도 맹목의 개혁놀이, 적폐놀이에 흠뻑 빠져, 본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부패에 투기에 위조까지 깜도 안되는 인사들을 고위직에 계속 꽂아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윗물에서 아랫물까지 모조리 흐린 것도 바로 문재인 정부의 독보적 치적(!)입니다”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김태년 대표님, 지금 여당 국회의원, 여당 시의원,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줄줄이 엮여 나오는데 아직도 스스로를 개혁세력이라 칭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개혁의 사각지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죄송하다구요? 이쯤 되면 정부 여당이 바로 척결해야 할, 유례없는 부패세력인 것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다른 데 손가락질하지 말고 자신들을 들여다보셔야지요. 그리고 이 와중에도 아직 전정권 탓을 하고 적폐놀이를 계속 하시려거든 차라리 한민족의 피가 나빠서 개혁에 끝이 없다고 하십시오”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LH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수사기관이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지만 그와 같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김영란법을 예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넘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국민들께서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이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당은 정부와 협의해서 공직사회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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