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차명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LH 사태 관련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국토부와 LH 직원 1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는 국토부와 LH 직원 당사자에 대한 조사 결과로 조사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번 사태 관련 지자체 및 LH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직원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가 계속되며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 및 차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의한 철저한 조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전날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자 13명을 제외하면 7명을 추가로 발견한 셈이다. 추가된 7명까지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으로 드러났다. 

조사단 발표 직후 정부 조사에 대한 부실조사 비난이 확산됐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지인이나 차명을 통한 거래는 조사된 바 없는 무늬만 조사”라며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여당발 문어발 작전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며 “정세균 국무총리의 1차 조사 발표는 국토부와 LH 임직원 총 1만 4000명 본인만의 부동산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조사한 내용이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인이나 차명을 통한 거래는 물론이고 배우자 기록도 조사한 바 없는 '무늬만 조사'”라며 “이미 제기된 의혹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수준의 내용을 발표랍시고 하는 것도 이상한데, 긴박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듯 하더니 갑자기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 보는 이를 황망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실은 이날 2018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광명·시흥 7개 동의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LH 직원과 같은 이름을 가진 토지 보유자 74명, 64건의 토지거래 내용을 확인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정부의 발표와는 거리가 있는 조사결과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에 대한 국민 불신이 처음부터 예고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조단의 1차 조사가 국토부와 LH 직원 본인의 토지소유 여부만 조사했고,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영향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 조사 수행과 투기 근절방안,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촉발한 LH 경우 국민 신뢰를 많이 잃은 만큼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절대 필요하다”며 “향후 국민 신뢰를 회복해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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