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자신의 SNS에 '코로나 장발장은 지금도 감옥에'란 제목의 글을 통해 '보편복지'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한 말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로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고 일감도 못 구해 1주일 넘게 굶다 계란을 훔쳐먹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코로나 장발장' 기억하십니까?"라며 "이 사건이 누구나 가리지 않고 최소한의 음식물을 그냥 제공하는 '경기그냥드림센터'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장발장은 이번달 말 출소를 앞두고 있으며, 출소해도 거처할 곳도 생계수단도 가족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지사는 이 코로나 장발장에 적용할 수 있는 복지정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지사는 "이번 주초에 구치소에 면회를 가 사정을 청취하고, 본인이 동의하면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복지대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스스로 가난하고 무능함을 신고해야 관청이 심사한 후 지원하는 우리의 선별복지제도는 한계와 사각지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가난을 호소하는데도 눈치를 봐야 하고, 복잡한 선별복지제도를 알기도 어려워 결국 사각지대에서 범죄나 극단적 선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일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 지급되는 복지예산이 아깝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장발장을 체포하고, 가둬 관리하고, 수사하고, 재판을 하는 비용, 취재보도와 관심과 제2, 3의 코로나 장발장을 막기 위해 그냥드림센터를 운영하는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최소 삶에 필요한 복지는 신청과 심사가 필요 없는 보편복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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