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조사 빠진 27명, 투기 정황 없다" 정부합동조사단

"1차조사 빠진 27명, 투기 정황 없다" 정부합동조사단

27명 동의서 제출 늦어 추가 조사
투기의심자 20명, 1차 조사 완료

기사승인 2021-03-16 18:47:46
▲임직원 투기 의혹으로 대국민 사과에 나선 LH경영진 /사진=LH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을 두고 진행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가 마무리됐다. 조사단은 1차 조사결과 발표에서 빠진 27명을 추가조사한 결과 투기의심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1일 1차 조사결과 발표 때 포함되지 않았던 국토부 직원 1명, LH 임직원 26명을 추가조사한 결과 조사범위 내 토지거래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총리실 지휘 아래 4일 출범한 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임직원 본인에 대해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 8곳의 토지 거래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조사대상 지역은 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이다. 

조사단은 일주일간의 조사를 거쳐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자 13명을 제외하고 7명의 투기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다. 광명시흥에서 13명, 고양창릉 3명, 남양주왕숙 2명, 과천과천, 하남교산 각 1명이 발견됐으며, 모두 LH직원들이다. 

다만 조사단은 1차 조사결과 발표 당시 국토부 직원 1명, LH 임직원 26명에 대한 조사결과는 발표하지 않았다. 조사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이 늦어진 영향이다. 조사단은 이후 27명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아 추가 조사에 나섰으며, 이들의 투기로 의심할 만한 토지거래내역은 나오지 않았다. 

조사단은 27명에 대한 추가조사로 국토부 4509명, LH 9837명 등 총 1만4346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조사단은 1차 조사 완료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경기·인천 및 해당 지역 기초 지자체의 관련 업무 담당자와 지방 공기업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1차 조사에서 드러난 투기의심거래자 20명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 수사에 들어갔다.

국수본은 20명 중 13명은 경기남부청에서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7명은 근무지 등을 고려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2명)와 경기남부청(3명), 경기북부청(1명), 전북청(1명)에 배당해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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