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달 말까지 LH 환골탈태에 관한 대책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LH를 포함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 대책과 제도개선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약속했다.

정부 내에서는 LH의 유지, 분할, 해체 후 재정립 등 다양한 개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H를 유지하되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 기능별로 해체하는 방안, 주택청을 신설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LH를 유지하는 방안은 외부감시 및 내부통제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일부 기능을 축소하는 선에서 개혁을 마무리하는 방안이다. 하남 교산 등 일부 3기 신도시 지구에서 보상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오는 7월 사전신청 일정을 고려할 때 주택공급 추진에 가장 부담이 적은 방안이다. 다만 LH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LH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와 분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LH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으로 탄생했다. 이를 다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해 LH의 기능을 이원화하겠다는 방안이다. 서로 상호 견제 및 감시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정치권에서는 주택청을 신설해 정부가 직접 토지주택 공급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진애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LH를 해체해 분권 체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 밑에 주택청을 신설해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주거 안정과 관련한 정책을 총괄하게 하고 LH는 주거복지 전달체계 업무를 담당하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밖에 LH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에 이전하거나, 민간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정부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최종 개혁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인력 1만여명, 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 강화 및 윤리 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