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며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고양시 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3기 신도시 철회 일산대책위원회’는 17일 일산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기 신도시 철회와 투기 공사로 전락한 LH의 해체를 촉구했다(사진).
대책위는 이날 “서울 인구를 분산해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의 조급한 정책으로 서울 인접지역인 고양 창릉지역에 3기 신도시를 지정한 것은 정부의 인구분산 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LH의 부도덕한 투기 온상이 3기 신도시들이 주를 이루었음이 속속 밝혀지고 창릉신도시에서도 그 의혹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며 “고양의 허파를 파괴하고 목을 조이며 지역사회 갈등을 조장하며 보상의 유혹으로 혼돈케 하는 창릉신도시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창릉신도시 전수조사를 통한 투기꾼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 ▲대규모 개발이 아닌 화전·창릉·서오능지역 등 기존 주거지역을 중·소 규모의 정비된 도시로 개발 ▲서울의 집값 잡는 주택 공급은 서울시 중심으로 해결 ▲대규모 아파트 건설과 같은 원칙 없는 개발 중단과 고양시민이 공감할 도시주택 정책 수립·추진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3기 신도시 철회와 LH 해체를 촉구하는 집회를 계속 이어가는 등 다각적인 시민저항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는 별도로 1만여 회원을 가진 일산연합회는 이날 국토교통부 김현미 전 장관과 변창흠 현 장관, 국토부 1차관, LH 담당 공무원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일산연합회는 이날 제출한 고발장에서 “LH가 지난 2019년 11월 13일 3기 신도시 글로벌 사업 등 정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안을 회의에서 의결했지만 회의 발언이나 찬·반 요지가 담긴 회의록이 LH에 없는 것을 알게 됐다”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회의에 관한 내용 등이 담긴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H 정관에도 이사회 의사록 작성 등 회의 관련 지침이 있다”며 “그러나 LH가 관련 법률 등을 이행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하는 국토부 장관 등의 직무유기로 인해 정부의 주택 정책이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손상시켰고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국가 기능 저해 등 국민들의 피해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일산연합회는 감사원에 ‘GTX 창릉역 신설 의사결정 및 LH 임직원 등 의사결정 관계인의 GTX 창릉역과 창릉 3기 신도시 인접 부동산 매입 과정에 관련한 감사 청원서’도 접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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