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벌집’ 28동 경찰에 수사 요청 ... “심층조사 필요”

세종시, ‘벌집’ 28동 경찰에 수사 요청 ... “심층조사 필요”

- 시, '국가산단 투기 의혹 조사' 결과 발표
- 시 “시청 공무원-산단업무 관련자, 거래사실 없다” 밝혀

기사승인 2021-03-18 13:35:03
류임철 세종시 행정부시장이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 세종시는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시청 공무원과 산단업무 관련자를 조사한 결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18일 밝혔다. 

류임철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오전 시정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3월11일부터 8개부서 17명으로 구성된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운영, 시 소속 공무원과 산단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투기 여부를 조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벌집’ 28동에 대해서는 심층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투기 의혹 조사 대상은 2017년 6월 29일부터 2018년 8월 31일 사이, 해당 지역의 토지·건물을 거래한 총 75건(84필지)을 매입한 122명 중 동일인을 제외한 85명이다.

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시 소속 공무원 2,601명 전원과 산단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 102명 등 총 2,703명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지 조사를 통해 확인한 건축물은 단독주택 14건 28동(신축 27, 증축 1), 농축산시설 16건(신축 8, 증축 8), 사무소 5건(신축), 소매점 1건(신축) 등 총 36건이다. '벌집' 28동에 대해서는 심층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협조 요청할 방침이다.

시는 조사단 출범 직후 공익신고센터를 운영, 자진신고 1건과 시민제보 9건 등 총 10건을 받았다. 자진신고는 지난 13일 시 공무직 1명이 산단 예정지에서 토지거래를 하였다고 신고한 사례다.

이와 관련, 시는 향후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투기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 제보는 17일 현재 9건으로, 이 중 1건(부동리)은 산단 내 차명거래에 대한 제보였으나, 확인 결과 해당 토지에 대한 거래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산단 내 지역에 대한 제보(1건)는 경찰에 제보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전달해 수사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나머지 8건은 산단 외 지역에 대한 제보였으며, 필지를 특정할 수 없고 모두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니거나 알 수 없는 제보라고 설명했다.

시는 공익신고센터(☎ 044-300-6111~2)를 계속 운영, 시민제보를 받기로 했다. 

시는 기획부동산 투기행위인 토지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는 국토부, 경찰청,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세종시 전역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지를 경작 목적 외 이용하는 농지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이미 조사에 착수한 농지이용실태조사와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물론, 추가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gc1@kukinews.com
최문갑 기자
mgc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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