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등 지방도시공사 '너 마저', 정부 LH 혁신방안 '고심'

정부, LH 일부 기능 지방도시공사로 이전 검토
투기 의심자, 지방도시공사에서도 나와 '고심'

기사승인 2021-03-20 06:30:08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 부천도시공사 등 지방도시공사에서 3기 신도시 투기 의심자가 나왔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과도하게 몰려있는 기능을 지방도시공사 등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던 정부를 고심에 빠트리고 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2차 ‘3기 신도시 공직자 토지거래 조사’ 결과 23명의 투기의심자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차 조사에서 적발된 20명의 투기 의심 LH직원 20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적발된 투기 의심자는 총 43명이다.

2차 조사에서 드러난 투기 의심자는 광명시 10명, 안산시 4명, 시흥시 3명, 하남시 1명 등 지방자치단체공무원 18명과 부천도시공사 2명, 경기주택도시공사 1명, 과천도시공사 1명, 안산도시공사 1명 등 지방도시공사 직원 5명 이다.

조사단의 2차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정부는 고민에 빠지게 됐다. 정부는 1차 조사 직후 LH에 대해 ‘해체 수준’의 혁신을 약속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혁신방안으로 LH를 해체하거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하기 보다 과도하게 몰려있는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비중있게 검토했다. 정 총리는 2차 조사 결과 발표 당일 “LH 토지공사·주택공사로 각각 분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필요하면 다른 LH의 기능을 분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LH 기능분리 구상은 GH 등 지방도시공사에서도 투기 의심정황이 드러나면서 시작부터 발목이 잡혔다. 지방도시공사 역시 혁신의 대상이 된 영향이다. 오히려 9839명을 조사해 20명(0.20%)이 드러난 LH 보다 2199명을 조사해 5명(0,22%)이 적발된 3기 신도시 관련 지방도시공사의 투기 의심자 비율이 작지만 더 높다.

일각에서는 LH·GH 등 공기업에 대한 혁신만으로 공직자의 투기 재발을 막기 어렵다고 본다. 공직자의 재산공개 의무화와 부동산 거래분석원 등 강력한 부동산 감독기구 도입, 이해충돌방지법 등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행은 이날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는 부동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도 부동산 재산등록을 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거래분석원 등 강력한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할 것”이라며 “정부는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아파트의 가격담합과 시세조작 등 부동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시장 교란 행위를 엄중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