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고위 협의회를 열고 LH 사태에 따른 투기 근절·재발 방지 대책을 협의해 발표한다. 2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린다. 정세균 총리는 같은 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기재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등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왔다. 대책에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확대, 공직자 부동산 거래 신고제, 내부정보 활용 투기 등 4대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 처벌·환수 대책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4대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는 비공개·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조작, 허위매물·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 중개·교란, 불법 전매·부당청약을 포함한다.
미공개·내부정보 활용 투기 등 불법거래를 저지른자에 대해서는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자격증 취득도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정 총리는 당정청 고위 협의회를 하루 앞둔 27일 SNS에서 “부동산 적폐는 사회의 구조적 병폐로 결코 개인 일탈이 아니다”라며 “더 강력한 법과 제도로 땅과 집이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불가역적인 부동산 구조화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LH 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을 향해서는 “보다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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