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당정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주 재발방지를 위한 고강도 투기근절 대책과 LH 혁신안을 발표하고, 투기이익 소급적용 몰수법도 검토에 나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부동산 부패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불법 투기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이 포함된다. 

재발방지 대책에는 먼저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 의무등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LH와 같은 부동산 정책 관련 공공기관이나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 직원은 고위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방안이다. 

또, 공직자들의 업무분야와 관련된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동산 취득시 경위와 자금출처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내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 행위에 나설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는 등 처벌수위도 대폭 높일 예정이다.

처벌은 부당이익 규모에 따라 차별회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부당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이 초과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는 방안이다. 부당이익이 발생하면 징벌적 처벌 차원에서 3~5배의 벌금도 부과하는 방안과 LH의 경우 10년 이내 퇴직자에게도 같은 처벌을 적용하는 방안도 재발방지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 29일 재발방지대책 발표에 이어 LH혁신안도 내놓는다. 혁신안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정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LH 혁신안에 대해선 정부 부처에서 충분히 의논하고 있고 신속하게 의견을 내놔야 하지만 또 졸속으로 내놔선 안 된다”며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혁신안을 국민께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공직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이익 몰수를 위한 소급적용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28일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대책 논의를 위해 소집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의 부당 이익을 몰수하는 입법도 포함하겠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당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적용 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당정청이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LH 사태 뒤돌아선 민심을 잡기 위해 사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잘못은 통렬히 반성하고 혁신하며, 미래를 다부지게 개척하겠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고 지지를 호소한 부분은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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