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 부패 청산에도 성역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고위 공직자가 농사짓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 11년’이라고 신고하고 농지 산 뒤에 1년도 안돼 대지로 형질변경해서 집 지으면...부동산 부패입니까? 아닙니까?”라고 문 대통령을 직격했다.
이어 “내로남불정권 좀스럽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29일 서울시장 홍제천, 홍제역,독립문 사거리 지원유세에서 “‘문재인 보유국’이라던 박영선 후보가 ‘부동산 정책 잘했다고 생각 안한다’고 실정을 파고듭니다.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에 전세값 1억 2000만원 올린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질됐습니다. 곳곳에서 정권 내 손절이 시작됐습니다”라며 “발등에 불 떨어지자 ‘닥치고 꼬리자르기’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분노한 민심을 돌리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국민에게는 별의 순간, 정권에게는 이별의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마무리 발언에서 “부동산 투기는 결국은 들키지 않는다는 믿음, 만에 하나 들켜도 불이익보다 투기로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기대, 이로 인해 생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책은 반드시 실행이 되고,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부동산 부패를 척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자 전제”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지가 지속될 것이란 믿음을 드려야, 국민의 분노에 응답을 하면서, 분노를 기대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 중요하고 좋은 대책에 감사드린다”면서 “반드시 실천되도록 하자”고 위원들을 독려했다. “실천만 된다면 부동산 부패를 척결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정기관장들을 향해 “정부의 모든 행정 능력과 수사력을 동원한 특별수사와 조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주체인 경찰에 국세청과 금융위가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고, 검찰도 각별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는 “직접 수사 대상은 검찰 스스로 수사하겠지만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의 청구, 기소-공소유지의 보완, 양형, 부당한 투기 이익 환수 및 몰수 추징 등의 영역에선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런 뒤 “양대 수사기관은 오랜 부동산 수사 경험을 서로 공유해서, 강력한 수사-실효성 있는 수사-신속한 수사로 부동산 부패가 용납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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