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호응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LH 사태로 지지율이 폭락하자 민주당의 할리우드 입법 액션에 발동이 걸렸다. 대통령의 명령에 연기만 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야당이 법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단독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달 말까지 원스톱 본회의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는데, 야당이 호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 단독처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입장은 달랐다. 배 대변인은 오히려 법안 처리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은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애꿎은 야당 탓을 하고 있다”며 “그동안 야당은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위해 공청회와 법안소위를 열어 성실하게 법안심사에 임했다. 오히려 애초부터 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으며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쪽은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민주당은 21대 들어 단독처리 전문당이 됐지만 뒤끝은 거의 좋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 근거로 검경수사권조정법안과 임대차3법을 꼽았다. 

그는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은 LH 사태에서 수사권의 혼선만 유발했고, 임대차3법은 전월세 폭등과 전세 난민만 양산했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임대차3법의 폐단과 부동산대책 실패 이유를 몸소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공분만 산 채 실패로 끝난 졸속법안 시리즈를 두고 또다시 시작된 민주당의 할리우드 입법 액션과 야당 탓에 속을 국민은 없다”며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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