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의원은 지난 3월 31일 페이스북에 전세 9% 인상 논란에 대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답변이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라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박주민 의원에게 제기된 비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전월세상한제에 앞장 선 의원이 정작 본인은 법 통과 전 대폭 임대료를 올렸으니 적반하장 아니냐는 것이다. (신규 계약이니 엄밀히 말하면 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법의 취지에는 어긋난다는 의미) 기자들도 이런 의미의 질문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을 시작했다.
이어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자신을 향하는 질문 자체를 엉뚱하게 왜곡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한다. 이 부분이 딱 그렇다.‘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거 안정 등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라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전후 맥락을 모르고 이 포스팅만 보면, 박주민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박 의원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박 의원은 그에 대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는데 20만원만 낮게 체결해서 죄송하다’라는 엉뚱한 대답을 한다. 그러나 시세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논점이 아니다. 논점은, 왜 남들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너는 9%올렸냐, 이다. 아무도 박주민 의원에게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금액에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이 동문서답으로 대응을 하니까 이 포스팅에 댓글을 다는 박 의원 지지자들은 20만원 낮게 받았는데 왜 사과하느냐고 박 의원을 옹호한다. 반면 박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기한 의혹을 엉뚱하게 왜곡해놓고 사과를 하니 속이 터진다. 결국 애초의 문제는 날라가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싸우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조국 장관 청문회 때도 말했지만 나는 이런 동문서답이 정말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진지한 비판이나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의 말을 막히게 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을 속이고 모욕하는 짓이다. 이 정부 들어서 무슨 매뉴얼처럼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이 드러나면 동문서답으로 대응하는 걸 반복하는데... 시민의 한 사람인 입장에서 말한다면, 참 어디서 배운 버릇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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