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교산지구 토지거래 공무원 전수조사 결과 투기의혹 발견 못해"

하남시, "교산지구 토지거래 공무원 전수조사 결과 투기의혹 발견 못해"

기사승인 2021-04-01 20:58:46

[하남=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하남시는 시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3기 신도시 교산지구 관련 조사에서 투기 의혹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1일 밝혔다.

하남시는 지난 달 11일부터 26일까지 전체 공무원 중 국토부 합동조사단에서 조사받고 있는 58명을 제외한 876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공무원 중 11명이 총 15건의 토지를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증여로 인한 취득이 7건, 공유물의 분할이 1건, 훼손지 복원사업에 따른 대토가 1건, 인근 토지의 합병·분할 사례가 3건, 공직임용 전 거래가 3건으로 확인됐다. 

개별 거래사례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지구 내 거주해온 가족으로부터의 증여 등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번 조사는 3기 신도시 교산지구 내 약 1만935필지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지구지정된 2019년까지 5년간의 토지거래에 따른 지방세 신고·부과자료를 직원명부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또 해당 토지 전체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 형질변경 등 행위 여부도 조사했다.

시는 향후 국토부 합동조사단 및 상급기관의 조사와 경찰 등 사정당국의 수사에 대해 협조할 계획이다. 시 감사부서는 교산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접수되면 바로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국토부 합동조사반에서 공직자의 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자료 제출을 받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와 조사하지 않았다”며 “공무직(무기계약직)의 경우 인근 시·군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직분상의 정보 접근성이 낮아 이번 조사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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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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