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2·4 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은 순항할 수 있을까. 정부나 업계, 전문가들 모두 사업 순항의 주요 변수로 주민 동의율 확보를 꼽았다. 1차로 주민동의율 10%,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2/3의 동의율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사업 후보지는 역세권 9곳, 준공업지 2곳, 저층주거지 10곳 등 총 21곳이다. 이 가운데 현지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개발 후보지로 뽑힌 은평구 불광동 불광근린공원 인근 저층주거지역을 1일 방문했다.

불광근린공원 인근 저층주거지역은 앞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신청했으나, 건물들의 노후도가 부족해 탈락한 곳이다. 현재 해당 지역에는 신축 빌라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성을 높여 이곳을 1650여 세대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현지 주민들을 만나본 결과 일단 주민 동의율 확보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땅 투기 의혹 사태가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만나 본 주민들은 LH사태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공공주도 사업에 대한 불신 보다 일단 정부가 추진해 나갈 구체적인 계획이나 인센티브에 더 높은 관심을 보였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신 한 집주인 아주머니는 “공공사업에 대한 동네 주민들 인식이 그리 좋지 않다”면서 “LH 직원들이 땅 투기한 것이 드러나 인식은 더 안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아주머니는 “그렇다고 동네 주민들이 다 공공사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날 동네를 개발한다는 정부 발표는 들었는데, 어떻게 개발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고 입장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 대해 용적률과 용도지역 상향(종상향)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재개발 보다 10~30%p 더 높은 수익률을 끌어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 안으로 주민동의율 2/3을 달성한 지역에는 최대 수준인 30%p의 수익률을 우선 보장하는 당근책도 제시했다.

지역 부동산 민심의 메카인 공인중개사무소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다. 대로변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오늘 문의 전화가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차분한 분위기”라며 “아직 정부에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나오지 않아 주민들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정부의 설명을 들어봐야 입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LH사태 보다는 오히려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재개발 규제 완화에 더 관심이 많았다. 보궐선거 이후 재개발 규제가 완화될 경우 공공주도 개발보다 민간주도 개발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고민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었다. 

공인중개소 앞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는 “어제 발표된 공공개발에 찬성해야 하는 건지, 나중에 서울시장이 결정되고 재개발 규제가 풀리면 민간 개발로 가야 하는 건지 고민”이라며, 오히려 기자에게 어느 것이 유리한지 질문했다. 그러면서 “선거 후 재개발 규제 완화는 실제 완화될지 모르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전체적인 주민들 분위기는 우선 정부의 설명부터 들어보겠다는 방향에 쏠렸다. 이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이 주민들의 신청이 아닌 지자체의 추천을 통해 후보지가 결정된 만큼 상황 인식에 필요한 시간과 정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도 4월 8일부터 순차적으로 후보지별 사업설명회 개최에 나설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의 주민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공공주도 사업의 성공모델 창출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업추진 상황이 본궤도에 오른 예시가 될 사업장이 필요하다”며 “실제 추진되는 사업을 통해 사업성이 상향된 점을 보여줄 수 있다면 주민들도 동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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