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시장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해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서울시의 집값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와 달리 오세훈 당선자는 재건축·재개발·뉴타운 규제완화 및 한강변 아파트 층고 제한 완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주도 주택공급을 공약했다. 

홍 부총리는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압구정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동안 2ㆍ4대책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왔는바, 앞으로 이러한 상호협력이 더욱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2ㆍ4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는 것도 매우 긴요하다”며 “관련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물론 정부의 주택공급계획과 추진일정을 믿고 기다리시는 모든 시장참여자분께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을 기다리시는 무주택자, 실수요자 분들을 위해 4월중 신규택지(15만호) 발표, 4~5월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발표(2･3차), 5월중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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