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농지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3개 시·군과 함께 ‘농지원부’ 정비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농지원부 정비의 경우 현재 도내 농지 112만건에 대한 농지의 소유, 임대 및 현재 이용실태 등의 조사를 오는 11월까지 실시한다.  

조사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을 경우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안내 및 제재조치를 할 방침이다. 

지난 2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정비는 3월말 현재 농지 18만5000건으로 16%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다. 

경북도는 정비가 완료되면 관할 소재지 농지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농지취득 및 사후관리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201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불법 임대차 위험 농지 등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년도 예산 15억원에서 총예산 44억원을 증액 편성한 상황이다. 

조사는 본청 및 읍·면·동까지 농지업무 관련 조사원을 고용해 농지관련 자료 정비 및 현장조사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자기농업에 경영하지 않는 농지 및 불법취득농지의 소유자에게는 처분의무,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제재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아울러 현재 정부에서 농지 투기 방지 및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 심사’ 강화 및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 영농 목적 취득’ 관리 강화 등에 대해서도 법률 개정 후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해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북도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관리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이번 농지원부 정비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본연의 기능 회복과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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