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4.7 서울‧부산 보권선거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권 변호사는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언급을 아꼈다. 본인이 공식적인 정치활동 선언을 하지 않은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번 선거가 그의 갈 길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다렸다고나 할까. 이번 선거에서 중도층, 스윙보터들은 자신이 어떤 정치세력을 기다리는 지를 명백히 표현했다. 보수와 진보라는 가면을 쓴 양 진영에서 벗어나, 상식과 공정과 정의 對 비상식과 불공정과 반정의의 싸움을 선포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권 변호사는 “조국 사태 와중에서 치뤄진 지난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탄핵 당한 정권 수뇌부들이 이끄는 미래통합당을 주저앉히고, 나경원이 아니라 오세훈을 후보로 뽑아 세우고, 국힘당에 입당하겠다는 선언으로 제3지대 정치세력화의 가능성을 소멸시킨 안철수에게 실망하면서, 결국 국힘당을 선택한 이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의 변곡점과 윤석열 전 총장의 사퇴시기가 맞물린다. LH투기 의혹이 교묘히 시선을 가렸지만. 현재 유일하게 남은 가능성, '윤석열을 통한 중도세력 정치화'에 대한 기대를 그렇게 표시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지형 때문이라는 것을 윤석열 전 총장이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 안을 실력이 있다면, 대선을 기대할 만하다”고 분석했다.
권 변호사는 “아니라면? 민주당은 자멸의 길로 들어설 것으로 보이지만, 1년 짜리 서울시장을 국힘당에 준 중도층이지만, 대통령까지도 국힘당에 줄 리 없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기권으로 회초리를 들었지만 대선까지 기권할 리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 변호사는 “민주당은,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자멸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신원설치(伸冤雪恥)가 유일한 국정과제였고 4년 내내 검찰개혁에만 몰두하신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짧다. 검수완박의 ‘개혁’ 완수를 위해서는 ‘처럼회’와 같은 제2의 혁명을 요구하는 강경파를 앞세워 의존하는 길 외에 다른 선택이 없어 보인다. 이광철이 지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민정수석실에서 내쫓는다면,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를 이해하고 다른 선택을 해보겠다는 의미다”라고 지적했다.
또 권 변호사는 “87년 체제 이후 진보적 가치를 표방했던 중소정당들은 기회주의적 부화뇌동과 실력부족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역사적 가치를 적대적 공생의 기득권 양당을 돕는 데 바치며 마지막으로 주어졌던 역사적 기회를 놓쳤고, 소멸 직전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권 변호사는 “신지예를 지지하지 않은 이유”라며 “정당은 ‘정치’를 통해 ‘가치’를 현실화 시키는 것이다. 녹색당 내부의 위성정당 논쟁을 정리하고 주도권을 잡지 못한 실력으로 민주당 시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으며, 쓸만한 진보 정당을 꾸려나갈 지도자가 될 수 있겠나. 그가 남성의 게임의 룰이 강하게 작동하는 정치세계에서 성공할 가능성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여성’과 ‘진보’ 그 이유만으로는 나의 표는 가지 않는다. ‘페미니즘’과 ‘여성’과 ‘생태’는 실현시킬 세력을 조율하고 모을 정치적 실력이 없으면 정치권 귀퉁이 이권과 지분 차지를 위한 ‘패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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