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약속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커지는 집값 상승 우려에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그는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대신 공시가격 재조사를 지시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오후 진행된 첫 업무보고에서 공시가격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 공시가격 급상승 부분 재조사를 통해 ‘인상’ 대신 ‘동결’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라는 지시다.  

오 시장은 지난 10일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따라서는 더 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며 “준비 작업으로,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의 경우에는 재조사해서 왜 동결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오 시장이 선거 전부터 주요 공약으로 밀어온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대신 공시가격 재조사를 먼저 지시한 것은 집값 급등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규제 완화를 공약한 오 시장이 당선되면서 재건축 아파트 값이 급등해 전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4·7 보궐선거 전후로 거래된 재건축 아파트 거래를 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전용면적 245.2㎡(80평) 현대7차 아파트는 지난 5일 80억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0월 매매가 67억원보다 13억원(19.4%) 치솟았다. 신현대(현대 9,11,12차) 155㎡(47평) 아파트의 호가는 지난 3일 53억원에서 5일 새 2억원 올랐으며, 압구정동 196.21㎡(59평) 현대1,2차 아파트도 호가가 3억원 급등했다. 

오 시장은 이러한 우려에 지난 11일 재건축·재개발 등 규제 완화와 관련해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신중히 추진하겠다”며 “무슨 정책이든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게 마련이고, (그것을) 최소화하는 게 노하우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오 시장이 속도조절에 들어간 배경으로 보인다. 다만 공시가격 역시 서울시에 재조정 권한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오 시장은 이를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의 연대를 통해 풀어나가려는 계획이다. 그는 조만간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과 주택 공시가격을 동결해야 한다는 공동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한편 오 시장은 13일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오 시장이 이날 국무회에서 어떠한 발언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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