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2·4대책을 통한 공공주도개발로 공급할 강남권 물량을 확보하지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2·4대책 공급예정 물량으로 6만5000호를 확보한 것으로 발표했다. 다만 확보된 공급예정 물량 6만5000호 가운데 강남권 물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급 예정인) 6만 5000호 물량 중에 강남권 공급 물량은 확보가 안 됐지만 강남권에 대해서도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후보지를 접수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남권역에 대해서도 구청하고 후보지 발굴과 접수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성을 갖추고, 주민들이 공공사업에 호응할 만한 부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주택공급과 관련된 국토부 일문일답이다. 

<질문> 6만5000호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이 2·4대책에 나온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까지 포함한 물량인가. 6만5000호는 당초 목표의 몇 퍼센티지이며, 목표 달성은 언제쯤 가능한가

<답변> 2·4대책 발표하면서 2021년도 공급될 물량을 4만9400호로 제시했다. 5만호 정도로 보면 된다. 정비사업이 1만3000호, 도심공급사업이 한 1만9000호, 소규모 정비 1만 1000호, 재생 4000호 등 이것을 합치면 5만호 정도의 물량이 나오게 된다. 공공재건축하고 공공재개발은 2.4대책을 하면서 다 물량을 승계해서 2.4대책 물량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올해 공공재개발을 1차, 2차에 걸쳐 2만 5000호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2차 브리핑에서 공공재건축을 2000호를 발표했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1차 2만5000호, 오늘 2차에 1만3000호를 발표했다. 전체적으로 합치면 6만 5000호가 된다. 후보지 모두 지구 지정을 연말까지 받는다는 전제로 분석해 보면 5만 호를 훨씬 넘는 물량을 올해 중에 이미 확정을 지었다. 

앞으로 추가적인 후보지를 계속 발굴하고, 이미 1차 발표한 지역 중에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갖출 만큼 주민들 호응이 좋기 때문에 올해 목표 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월에 예정지구 지정 때까지는 좀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다. 

<질문> 아직 강남권 공급 물량이 공개되지 않았다. 언제쯤 첫 강남권 물량이 공개되나.

<답변> 6만 5,000호 물량 중에 강남권 공급 물량은 확보가 안됐다. 다만 강남권에 대해서도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후보지를 접수받고 있다. 우선 제안을 받은 분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하는 것은 사업성 검토라든지 주민들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제안 받은 분부터 공개했다. 순서에는 특별한 고려나 의미가 없다. 

강남권역에 대해서도 구청하고 후보지 발굴이나 접수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성을 갖추고, 주민들이 공공사업에 호응할 만한 부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발표하겠다. 

23곳 중에 13곳만 선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나머지 23곳 중에 이번에 빠진 곳이 앞으로 전혀 사업을 못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성이 높고 주민들의 호응이 높을 것 같고, 구청에서도 우선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곳부터 검토해 발표했다.

13곳에 제외된 나머지 지역들은 주민 동의의 원활함이라든지 또는 사업성 제고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를 했다. 다만 계속 사업성 분석이라든지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계기에 또 후보지로 발표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질문> 1차 후보지 가운데 10% 이상 동의를 받은 곳이 왜 3곳에 불과하나. 

<답변> 3곳 10% 이상 동의를 받았다, 동의율 기준으로 보면 세부 구역별 동의율을 공개하기는 좀 어렵다. 다만 30% 내지 40% 이상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동의율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있다. 21곳 발표 했는데 3곳이면 ‘부족하지 않느냐’ 라고 할 수 잇는데 다른 구역들도 동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동의율을 확보해서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갖출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동의를 받았다고 소개한 곳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제시 전에 주민들께서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하시고 동의를 하신 곳이다. 때문에 앞으로 세부 사업계획을 제시하면 보다 빠른 속도로 동의 요건을 갖추는 후보지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질문> 개발에 따라 현재 있는 세대수 대비 주택 순증 효과가 얼마나 되나

<답변> 2차 선도 후보지 13개 구역의 세대수가 평균적으로 445세대고, 이것을 민간재개발로 할 경우에는 738세대로 늘어나게 된다. 3080+ 사업으로 하게 되면 종상향이나 용적률을 법적 상환에 120%까지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989세대까지 늘어난다. 그래서 989세대에서 445세대를 빼는 게 순증 세대가 된다. 

기존의 민간재개발 대비로는 34% 증가하게 된다. 다만, 민간재개발·재건축도 통상 공급 호수를 산정할 때 기존 세대수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으로 새로 신축되는 건물의 양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고려해 주셔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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