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09일만에 물러나면서 2·4대책의 추진을 당부했다. 이에 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은 “주거안정에 노력하겠다”며 화답했다.

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이임식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하다. (2·4) 대책 후속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고 시장 안정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2·4대책은 공공과 민간, 중앙과 지역이 힘을 모아 시대적 과제에 진정으로 부응하고자 했던 노력의 결실”이라며 “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민간업체·주민의 호응으로 사업 제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최근 주택 시장은 공급기대 확산과 매수심리 진정으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변 장관은 “공공자가주택과 같은 다양한 점유형태를 적극적으로 제도화하고 현실화시켜 달라”는 당부는 강조했다. 공공자가주택이란 시세대비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고, 대신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을 매각할 때 공공과 이익을 나누거나 공공에 매각을 강제하는 주택을 말한다. 

변 장관은 평소 분양주택이더라도 공공성을 강화해 개발이익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소신을 펼쳐왔다. 이에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등 공공자가주택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변 장관은 이러한 구상을 2·4대책에 일부 담았으나 방안의 추진은 노 내정자의 역할로 넘어갔다.

무거운 짐을 넘겨받은 노 내정자는 주거안정과 투기 근절에 전력투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엄중한 시기에 후보자로 지명돼 영광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이 앞선다”며 “국민의 주거안정, 부동산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문제에 가려 다른 현안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획재정부 출신인 노 내정자가 국토부장관에 지명된 것은 청와대의 강한 2·4대책 추진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노 내정자는 행정력이 탁월하고 친화력이 매우 좋은 인물로, 혼란스러운 국토부와 LH 등의 조직을 잘 추스르고, 2·4대책을 수행하기에 적임자로 평가된 영향이다.

다만 내년 3월 9일 대선까지 1년도 안남은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등 야당 출신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이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점은 걸림돌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2·4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노 내정자가 오 시장 등 야당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력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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